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악의적인 석유제품 불법유통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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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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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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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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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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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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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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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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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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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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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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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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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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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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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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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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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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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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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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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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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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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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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악의적 석유 불법유통은 과징금 대체 불가
탈세 등 악의적 목적의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악의적 목적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의 영업정지 처분 대체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 탈세 등 악의적 목적의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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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의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는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두고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함은 물론, 과징금의 감경까지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효과적ㆍ실질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유판매업자 등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확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무자료 석유제품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 불법 유통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적법한 거래 및 판매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실질 운영자와 등록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등 운영 실태도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무자료 거래,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일정한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악의적 목적의 불법유통에 대해 이 과징금 갈음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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