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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수출입·판매업자가 정부 고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을 넘겨 팔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3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제 유가 급등 시 가격 개입 근거 구체화

    전쟁이나 재난, 석유 공급망 위기로 석유가격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산업통상부장관이 판매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최저액 설정 요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정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이 불명확함 전쟁·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 등으로 석유가격이 급격히 등락하는 경우에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최저액
석유제품을 팔 때 넘지 못하게 정하는 가격의 상한선과, 밑돌지 못하게 정하는 가격의 하한선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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