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수출입·판매업자가 정부 고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을 넘겨 팔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3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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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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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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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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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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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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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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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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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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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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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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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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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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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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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부과금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지원사업에 우선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국제 유가 급등 시 가격 개입 근거 구체화
전쟁이나 재난, 석유 공급망 위기로 석유가격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산업통상부장관이 판매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최저액 설정 요건 |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정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이 불명확함 | 전쟁·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 등으로 석유가격이 급격히 등락하는 경우에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함 |
용어 설명
-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최저액
- 석유제품을 팔 때 넘지 못하게 정하는 가격의 상한선과, 밑돌지 못하게 정하는 가격의 하한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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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생활비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나라는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정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 등이 불명확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쟁ㆍ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석유가격이 급격히 등락하는 경우에 석유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설정 요건을 구체화함(안 제23조제1항).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국제 석유가격, 정제비용, 유통비용 및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다.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정부가 고시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형태와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고시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최저액이 설정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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