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폐업지원금이나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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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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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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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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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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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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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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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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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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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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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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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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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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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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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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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수출입·판매업자가 정부 고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을 넘겨 팔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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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유소 폐업 지원 근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 주유소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12조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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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500여 곳의 주유소가 휴업ㆍ폐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특히 휴업 주유소의 경우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 등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임.
한편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유소 휴업 혹은 장기간 방치를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옴.
방치된 주유소는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석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를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지원 요건과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폐업 시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기존 조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언급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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