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신고한 주유소 사업자가 폐업지원금이나 사업전환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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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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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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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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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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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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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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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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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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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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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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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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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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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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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 지속가능항공유를 섞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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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업지원 제도 신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및 사업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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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매년 700곳 이상 주유소가 휴ㆍ폐업을 신고하였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기간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 위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폐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상당수 주유소가 부득이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업을 신고하는 석유판매업자(주유소 운영자)가 주된 대상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는 현행 법령상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부·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활용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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