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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신고한 주유소 사업자가 폐업지원금이나 사업전환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3.04
의안번호
220864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지원 제도 신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및 사업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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