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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반 여론조사도 거짓응답 유도 금지 대상이 돼요

    지금은 당내경선용 여론조사에만 거짓응답 유도를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선거와 관련한 일반 여론조사에도 같은 금지를 적용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짓응답 유도 금지 대상 여론조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및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여론조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당내경선
정당이 후보를 정할 때 당원이나 유권자들이 참여해 치르는 내부 선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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