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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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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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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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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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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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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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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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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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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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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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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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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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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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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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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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 여론조사도 거짓응답 유도 금지 대상이 돼요
지금은 당내경선용 여론조사에만 거짓응답 유도를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선거와 관련한 일반 여론조사에도 같은 금지를 적용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짓응답 유도 금지 대상 여론조사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및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여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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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따라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거짓응답을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의뢰하는 자, 그리고 여론조사 응답 유도에 관여할 수 있는 후보자 및 관계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 범위는 최종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성별, 연령 등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이에요. 일반 여론조사와 당내경선 여론조사 모두에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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