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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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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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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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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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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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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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102026.03.10
-
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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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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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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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나눠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지금은 자치구 몫 보통교부세가 특별·광역시 본청에 합산되어 교부돼요. 개정안은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치구 몫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교부됨 |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함 |
용어 설명
- 보통교부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format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내국세의 일부를 나눠 주는 돈이에요. 지방 살림의 기본 재원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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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ㆍ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ㆍ교부되고 있음. 이는 1988년 자치구가 출범할 때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와 군에 비해 제한적인 범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임.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자치구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시ㆍ군은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모두 교부받는 반면 자치구는 조정교부금만 교부받고 있어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시ㆍ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및 재정보장기능을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6조).
한편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게 될 경우 도와 시ㆍ군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함께 올릴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져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24%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 도·시·군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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