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게 돼요

제안일
2026.03.10
의안번호
22173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지금은 자치구 몫 보통교부세가 특별·광역시 본청에 합산되어 교부돼요. 개정안은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치구 몫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교부됨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format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내국세의 일부를 나눠 주는 돈이에요. 지방 살림의 기본 재원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