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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이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올라가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부세 재원 비율 상향 추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올리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상향

용어 설명

내국세
국세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말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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