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이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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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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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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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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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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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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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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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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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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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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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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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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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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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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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으로 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를 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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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부세 재원 비율 상향 추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올리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 |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상향 |
용어 설명
- 내국세
- 국세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말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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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비율은 2006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상향하여 안정적인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 배분 대상인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예산 편성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개정된 비율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계적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확보·배분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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