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이 2027년까지 매년 1%p씩 올라 내국세의 22.24%가 돼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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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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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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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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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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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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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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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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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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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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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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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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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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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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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1%씩 올려 내국세의 24.24%까지 높여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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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교부세율을 22.24%로 올리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올려 22.24%로 상향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교부세율 | 내국세 총액의 19.24% |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내국세 총액의 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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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24%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에 관련된 규정 변경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교부세법 시행에 따라 연도별 인상된 비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배분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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