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1.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28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23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12.232024.12.23 -
본회의12.262024.12.26
-
공포12.312024.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53 · 윤건영 2024.10.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 몫을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0%로 법률에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2832 · 김영환 2026.11.1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에 추가하고 소방 인건비에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98 · 김상욱 2024.09.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몫을 법률로 정하고 높여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70 · 정춘생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76 · 신정훈 2024.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 비율이 45%에서 77.99%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37 · 양부남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배분비율(100분의 75 이상)이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95 · 용혜인 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로 바뀌어 소방청장이 교부하고 재원은 전액 소방에 써요
-
위원회 심사 2222730 · 송영길 2026.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가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소방 분야 재원을 법률로 명시해요
지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분야별 교부 비율 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소방 분야 교부 금액을 법률에 직접 적어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 분야 교부 금액 규정 방식 | 소방안전교부세의 분야별 교부 비율 등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안 제9조의4) |
용어 설명
- 소방안전교부세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1
적용대상 (일반)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교부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할 때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로 교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