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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써야 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1.01시행 중
#조세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28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12.23
  4. 본회의
    12.26
  5. 공포
    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 분야 재원을 법률로 명시해요

    지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분야별 교부 비율 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소방 분야 교부 금액을 법률에 직접 적어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 분야 교부 금액 규정 방식 소방안전교부세의 분야별 교부 비율 등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안 제9조의4)

용어 설명

소방안전교부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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