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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배분비율(100분의 75 이상)이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분야 최소 배분비율의 법률 명시

    현재는 시행령 부칙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업비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비율을 법률(안 제9조의4)에 직접 규정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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