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배분비율(100분의 75 이상)이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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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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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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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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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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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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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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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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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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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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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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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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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나뉘고, 소방교부세는 소방청장이 교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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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분야 최소 배분비율의 법률 명시
현재는 시행령 부칙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업비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비율을 법률(안 제9조의4)에 직접 규정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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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되어 최초 노후 소방장비ㆍ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신종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소방장비 도입 및 교육훈련 강화와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후 소방장비와 시설 보강 및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복지 개선 등의 소방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와 소방분야의 교부기준과 집행 대상사업 선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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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소방본부 등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제정되면 행정안전부 등 교부세 배분 권한이 있는 기관이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배분비율을 법률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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