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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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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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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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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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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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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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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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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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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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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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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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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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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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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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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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개별소비세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가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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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분야 배분 비율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9조의4에 반영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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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방안전교부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분하고 있으나, 202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인건비에 충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분야에 보다 많은 금액을 배분하도록 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비율 의무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소방분야에 대한 의무비율이 삭제될 경우 소방장비 보급 부족 등으로 소방관이 생명과 국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소방안전교부세를 토대로 소방정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재원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내용이어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에 배분 비율이 명시되면 행정안전부 등 교부 업무 담당 기관은 명시된 비율에 따라 소방·안전 분야에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다만 이 개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는 해당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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