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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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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분야 배분 비율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9조의4에 반영될 예정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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