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에 추가하고 소방 인건비에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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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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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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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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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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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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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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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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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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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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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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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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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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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18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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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30 · 송영길 2026.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가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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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53 · 윤건영 2024.10.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 몫을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0%로 법률에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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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76 · 신정훈 2024.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 비율이 45%에서 77.99%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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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37 · 양부남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배분비율(100분의 75 이상)이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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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95 · 용혜인 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로 바뀌어 소방청장이 교부하고 재원은 전액 소방에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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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98 · 김상욱 2024.09.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몫을 법률로 정하고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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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70 · 정춘생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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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추가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비율(100분의 20.79)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에 더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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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소방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원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인 100분의 20.79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에 추가하고 해당 금액을 소방 인력의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다변화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9조의4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배분과 소방 인력 운용에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재원을 소방 인력 인건비 등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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