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가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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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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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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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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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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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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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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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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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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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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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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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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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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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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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로 바뀌어 소방청장이 교부하고 재원은 전액 소방에 써요
핵심 요약
-
01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 국가 지원 근거 신설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대통령령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국가가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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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흡연인구 감소와 담배 소비구조 변화 등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또한 축소되고 있음. 반면, 재난의 대형화ㆍ복합화와 소방활동 수요 증가에 따라 소방인력 운영, 소방시설 확충 및 장비 보강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감소 등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가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가 소방인력의 인건비, 소방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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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송영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영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재정 지원 대상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국가는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이나 소방 관련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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