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교부비율이 법률로 정해지고 일정 범위에서 조정돼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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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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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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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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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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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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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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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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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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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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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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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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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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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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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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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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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로 바뀌어 소방청장이 교부하고 재원은 전액 소방에 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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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분야 최소 교부비율의 법률화
현재는 시행령 부칙의 한시특례로 2024년까지만 소방분야에 사업비의 75%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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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되 시행령 부칙에 한시특례규정을 두어 2024년까지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
소방이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등 신종재난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대응ㆍ복구 및 예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소방장비 도입, 교육훈련 강화,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한시특례규정의 일몰로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대상사업의 시급성 및 대규모 예산투자 필요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교부세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 교부금을 법률이 정한 비율과 탄력세율 조정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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