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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교부비율이 법률로 정해지고 일정 범위에서 조정돼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3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분야 최소 교부비율의 법률화

    현재는 시행령 부칙의 한시특례로 2024년까지만 소방분야에 사업비의 75%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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