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 몫을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0%로 법률에 정해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12024.10.11
-
위원회 심사10.142024.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18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76 · 신정훈 2024.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 비율이 45%에서 77.99%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37 · 양부남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배분비율(100분의 75 이상)이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70 · 정춘생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22832 · 김영환 2026.11.1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에 추가하고 소방 인건비에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74 · 박용갑 2024.1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나뉘고 소방교부세는 소방청장이 교부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95 · 용혜인 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로 바뀌어 소방청장이 교부하고 재원은 전액 소방에 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98 · 김상욱 2024.09.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몫을 법률로 정하고 높여요
핵심 요약
-
01
소방 분야 교부 금액의 법률 규정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할 때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분야별 교부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소방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며, 담배 개별소비세 재원 배분과 연계되는 범위에서 간접적 영향만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부 기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에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배분하고, 소방 분야 교부 시 소방청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