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로 바뀌어 소방청장이 교부하고 재원은 전액 소방에 써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2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4.11.06
-
위원회 심사11.072024.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철회 2205623 · 박용갑 2024.11.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나뉘고, 소방교부세는 소방청장이 교부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74 · 박용갑 2024.1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나뉘고 소방교부세는 소방청장이 교부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53 · 윤건영 2024.10.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 몫을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0%로 법률에 정해요
-
공포 2206918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832 · 김영환 2026.11.1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에 추가하고 소방 인건비에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37 · 양부남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배분비율(100분의 75 이상)이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30 · 송영길 2026.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가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01 · 이달희 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교부비율이 법률로 정해지고 일정 범위에서 조정돼요
핵심 요약
-
01
교부세 명칭 및 교부 주체 변경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바꾸고,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현행 체계의 이중화와 비효율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면서,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연 평균 89.5%가 소방분야에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업무체계가 이중화되어 있고,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시ㆍ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12% 수준으로 매우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 및 소방사업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재정 및 교부세 운용에 관한 사항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소방교부세를 소방분야에 사용해야 하고, 교부 업무는 소방청장이 담당하게 돼요. 다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