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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로 바뀌어 소방청장이 교부하고 재원은 전액 소방에 써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2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부세 명칭 및 교부 주체 변경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바꾸고,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현행 체계의 이중화와 비효율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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