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나뉘고, 소방교부세는 소방청장이 교부해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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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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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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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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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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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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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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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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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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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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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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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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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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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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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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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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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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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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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안전교부세의 분리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나누어 각각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 사업이 섞여 편성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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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각각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통합ㆍ편성함에 따라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소방안전교부세가 편성ㆍ사용될 소지가 있음.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의 89% 이상이 소방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실제 그 소방재원을 운용하는 소방청장의 예산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일몰기한이 연말까지인 소방안전교부세의 정식 법제화와 확대를 촉구한 바도 있음. 이들은 오늘날 배터리 화재와 같은 신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신형 소방장비 도입과 전문적인 교육 훈련, 현장대원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확대와 정식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이에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안정된 소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2항,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소방·안전 관련 사업이나 장비를 다루는 기업은 교부금 편성 방식이 바뀌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철회되어 현재 시행 중인 신규 의무는 없어요. 다만 법률안 내용이 입법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를 각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하고 사용해야 하는 방향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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