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 비율이 45%에서 77.99%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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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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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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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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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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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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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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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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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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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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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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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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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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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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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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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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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이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율 상향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율을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투자 재원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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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하고,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규모는 2015년 도입 이후 신장성이 거의 없이 정체되다가 올해는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규모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국민들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ㆍ제5조ㆍ제9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 관련 개별소비세의 재원 배분 구조에 관련된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담배 제조·수입업자와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재원 비율이 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재정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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