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몫을 법률로 정하고 높여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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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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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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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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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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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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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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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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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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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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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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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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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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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핵심 요약
-
01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구분해요. 재원 배분 기준이 더 분명해지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분야와 안전분야 교부비율 규정 방식 |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해요. | 법률에서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해요. |
용어 설명
- 소방안전교부세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를 돕기 위해 나눠주는 교부금이에요. 담배 개별소비세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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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일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되어, 최초 노후 소방장비?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또한,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장활동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방 소방재정의 부족으로 지역별 소방서비스 및 소방력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현장대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동결 중인 수당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직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교부 주체인 국가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해야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재원을 소방 및 안전 분야에 사용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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