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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몫을 법률로 정하고 높여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구분해요. 재원 배분 기준이 더 분명해지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분야와 안전분야 교부비율 규정 방식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해요. 법률에서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안전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를 돕기 위해 나눠주는 교부금이에요. 담배 개별소비세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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