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받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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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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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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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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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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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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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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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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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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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충
기존 종합부동산세 전액에 더하여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 재원으로 지정하여 부동산교부세를 보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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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해 기존 종합부동산세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로 교부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함께 2023년부터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합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로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 등 지방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는 오히려 감소해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과 복지 수요에 맞춘 지방비 대응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에, 기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부세 제도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지자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는 내국세 총액의 1%를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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