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교부세 산정 때 합계출산율·양육 환경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해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4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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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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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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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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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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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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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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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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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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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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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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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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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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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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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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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항목 신설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기준재정수요액 보정항목에 추가하여 저출생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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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출산ㆍ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여 출산ㆍ양육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속 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 저출생 대응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도 교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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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따른 저출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교부기준에 따라 합계출산율, 양육·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 관련 지표를 교부세 배분 시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있는 재원 배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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