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설치·분리해 새로 생긴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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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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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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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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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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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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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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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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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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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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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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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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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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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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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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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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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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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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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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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교부 대상에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눠서 새로 생긴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 교부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분리로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특별교부세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이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따로 지원하는 교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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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교부세 교부의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설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에 선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분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도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또는 분리로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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