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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설치·분리해 새로 생긴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교부 대상에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눠서 새로 생긴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교부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분리로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특별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이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따로 지원하는 교부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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