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지방교부세 산정 때 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1
의안번호
2218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1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가중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때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해 산정액을 더 얹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산정해요.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교부세
국가가 세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돈이에요. 지역마다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