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지방교부세 산정 때 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1
- 의안번호
- 2218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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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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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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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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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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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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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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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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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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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112026.05.11
-
위원회 심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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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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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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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가중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때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해 산정액을 더 얹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산정해요. |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지방교부세
- 국가가 세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돈이에요. 지역마다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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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하는 행정, 복지 등의 비용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지방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 사업이나 지방 투자 관련 재정 여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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