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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법정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4.24%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22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교부세율 5%포인트 인상 제안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교부세 재원인 법정교부세율(제4조제1항제1호) 내국세 총액의 19.24% 내국세 총액의 24.24%(5%포인트 인상)

용어 설명

지방교부세
국가가 걷은 국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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