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법정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4.24%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4.06.25
-
위원회 심사06.262024.06.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432 · 김영진 2024.06.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이 19.24%에서 20.24%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6011 · 이성권 2026.01.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이 내국세의 19.24%에서 2029년까지 22%로 매년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2540 · 권영진 2024.08.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이 2027년까지 매년 1%p씩 올라 내국세의 22.24%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52 · 이달희 2026.04.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이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7343 · 윤종오 2026.03.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88 · 윤준병 2026.07.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비율이 1만분의 2,124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7690 · 민형배 2025.0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받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4544 · 정춘생 2024.10.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1%씩 올려 내국세의 24.24%까지 높여요
핵심 요약
-
01
지방교부세율 5%포인트 인상 제안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교부세 재원인 법정교부세율(제4조제1항제1호) | 내국세 총액의 19.24% | 내국세 총액의 24.24%(5%포인트 인상)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8년간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고,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5%포인트 인상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내국세를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세 재원 규모와 국가 재정 구조 변화를 통한 간접 영향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