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1%씩 올려 내국세의 24.24%까지 높여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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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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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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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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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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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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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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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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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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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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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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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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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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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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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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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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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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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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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부세 감액 조절 한도 신설
해당 연도에 계상된 교부세의 100분의 10을 넘어서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추가경정예산 없이 불용으로 교부세를 줄이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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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의 국가예산 계상의무,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지방교부세 조절 및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 차액의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6.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용을 통하여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일시 삭감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크게 약화되었음.
이에 계상된 교부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최종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4.24%로 상향하되, 국가 재정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예산 배분을 위하여 매년 1%씩 순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이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배분에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대상 규정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교부세를 해당 연도 계상액의 10% 범위를 넘어 감액할 수 없고,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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