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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1%씩 올려 내국세의 24.24%까지 높여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부세 감액 조절 한도 신설

    해당 연도에 계상된 교부세의 100분의 10을 넘어서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추가경정예산 없이 불용으로 교부세를 줄이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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