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줄일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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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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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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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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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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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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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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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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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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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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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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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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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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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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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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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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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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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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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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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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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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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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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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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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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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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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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이 19.24%에서 20.24%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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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감액 조절 금지
정부가 예산에 계상한 지방교부세를 같은 연도 안에 감액해 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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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재원 규모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 8.2조원을 미교부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세의 19.24%인 정률분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미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에 차질을 야기함.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한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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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중앙정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와 지방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계상한 연도 안에 임의로 감액해 조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다만 이는 법안 원문 기준의 내용이며,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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