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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이나 특별회계 설치를 이유로 지방교부세 재원을 줄이지 못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내국세 총액 산정기준 명확화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총액의 산정 범위와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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