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이나 특별회계 설치를 이유로 지방교부세 재원을 줄이지 못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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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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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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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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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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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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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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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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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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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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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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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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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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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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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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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율이 2027년까지 매년 1%p씩 올라 내국세의 22.24%가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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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국세 총액 산정기준 명확화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총액의 산정 범위와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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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국세 총액의 산정 범위와 정산 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이를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기금에 전입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법정률은 유지되더라도 교부세 규모가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세수 호조기의 증가분은 지방에 배분되지 않는 반면, 세수 감소분은 그대로 지방에 전가되는 비대칭 구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국세 총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금ㆍ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이유로 교부세 재원을 축소하거나 산정기초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며, 교부세 우선 계상 원칙과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 적용을 규정하는 한편, 교부세 재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의 제출 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를 첨부하고 관련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내국세 초과징수분 전액을 정산의 기초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4조의2,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이달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달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재원의 규모와 산정 방식을 정하는 법이에요. 재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는 정부와 국회의원도 주요 적용 대상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교부세 재원에 영향을 주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지방재정 영향분석자료를 첨부하고 관련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기금이나 특별회계 설치를 이유로 교부세 재원을 축소하는 것은 금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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