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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 계산 때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내국세에서 빼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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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방교부세 재원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 제외

    내국세 중 미래대응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은 지방교부세 재원 계산에서 빼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내국세로 범위를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나라 살림에서 지방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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