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 계산 때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내국세에서 빼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32026.09.03
-
위원회 심사09.042026.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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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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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교부세 재원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 제외
내국세 중 미래대응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은 지방교부세 재원 계산에서 빼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내국세로 범위를 정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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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차액 정산 시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지방교부세의 재원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 재원과 배분을 다루는 법률로, 주된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대상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지방교부세 차액 정산 시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해야 하며, 지방재정 악화 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추가 교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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