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가 신설되어 국세 일부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에 배분돼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3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62025.12.16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068 · 한병도 2024.07.2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218 · 정부 2024.07.0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나눠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76 · 신정훈 2024.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 비율이 45%에서 77.99%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1047 · 정부 2026.09.0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 계산 때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내국세에서 빼요
-
위원회 심사 2203359 · 임광현 2024.08.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으로 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를 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30 · 송영길 2026.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가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01 · 이달희 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교부비율이 법률로 정해지고 일정 범위에서 조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94 · 윤건영 2025.1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목적별 배분 비율 없이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추진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새로 만들어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 재원을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4종) | 위 4종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추가한 5종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하면서,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나 수준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나 복지권 보장에서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이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세 재원을 배분하는 국가 재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재원을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