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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나눠 받아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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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부 주기를 교부세 종류별로 나눠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눠 교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통교부세 교부 주기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 매월 교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르게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재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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