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나눠 받아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
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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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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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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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부 주기를 교부세 종류별로 나눠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눠 교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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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의 부당한 집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정부의 교부 방식 변경과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관리 기준이 주로 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법령이 정한 대상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해요. 행정안전부는 교부 시기를 종류별로 조정해 집행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 금액의 반환명령 또는 다음 연도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조치가 부과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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