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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목적별 배분 비율 없이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받아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4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교부세 목적별 배분 비율 폐지

    특별교부세를 목적별로 나눠 주던 정해진 배분 비율을 없애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교부세 목적별 배분 비율 특별교부세의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 비율을 정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함

용어 설명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처럼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려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교부하는 교부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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