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목적별 배분 비율 없이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4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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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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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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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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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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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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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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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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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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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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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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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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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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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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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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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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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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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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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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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교부세 목적별 배분 비율 폐지
특별교부세를 목적별로 나눠 주던 정해진 배분 비율을 없애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교부세 목적별 배분 비율 | 특별교부세의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 비율을 정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함 |
용어 설명
- 특별교부세
- 지역 현안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처럼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려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교부하는 교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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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 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입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지역 재난·현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부세 교부 기준 중 목적별 배분 비율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에 따른 교부 기준 운영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부 운영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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