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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확충할 때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교부세 대상에 고령친화 시설 추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와 확충 사업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사업(제9조제1항제3호 관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를 교부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확충 사업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으로 명시해요.

용어 설명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재원의 일부로, 국가적 장려사업이나 지역 역점시책처럼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금이에요.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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