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확충할 때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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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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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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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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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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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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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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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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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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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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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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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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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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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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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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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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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교부세 대상에 고령친화 시설 추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와 확충 사업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사업(제9조제1항제3호 관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를 교부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확충 사업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으로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특별교부세
- 지방교부세 재원의 일부로, 국가적 장려사업이나 지역 역점시책처럼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금이에요.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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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특별교부세 근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별교부세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이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이 재정 여건에 따라 제약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으로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확충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사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자체와 협력하는 기업이라면 향후 지원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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