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42025.02.14
-
위원회 심사02.172025.0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649 · 김기웅 2026.03.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확충할 때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707 · 박정 2025.06.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줄일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137 · 모경종 2024.06.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설치·분리해 새로 생긴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940 · 정희용 2024.09.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산출 항목 조정 대상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7756 · 황정아 2025.01.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905 · 임종득 2026.05.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지방교부세 산정 때 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47 · 정부 2026.09.0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 계산 때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내국세에서 빼요
-
위원회 심사 2219888 · 윤준병 2026.07.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비율이 1만분의 2,124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추가
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2조제2호).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 배분 대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