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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2.14
의안번호
22081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9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4
  2. 위원회 심사
    0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추가

    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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