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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받아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교부세 규모 확대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3%로 확대하여 전체 교부 재원을 증대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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