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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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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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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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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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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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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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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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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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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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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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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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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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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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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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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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나 특별회계 설치를 이유로 지방교부세 재원을 줄이지 못하도록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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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교부세 규모 확대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3%로 확대하여 전체 교부 재원을 증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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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하여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교부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지원에서 제외되어 사각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3%로 확대하고, 확대한 0.06%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원자력시설 인접 지역의 방사능재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방재훈련 등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의무를 수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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