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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이 19.24%에서 20.24%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교부세율 1%포인트 인상 제안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1항제1호를 고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교부세율(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4%

용어 설명

지방교부세
국가가 걷은 세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지역마다 재정 format이 달라도 행정을 고르게 운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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