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비율이 1만분의 2,124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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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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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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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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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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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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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102026.07.10
-
위원회 심사07.132026.07.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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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부세 재원 비율 상향 추진
교부세 재원으로 쓰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124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부세 재원 비율 |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24 |
용어 설명
- 보통교부세
-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재원 부족분을 채워 주는 교부세예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역에 그 차이만큼 나눠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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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교부세율이 지난 2006년 1만분의 1,924로 조정된 이후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고 고착화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지방소멸 위기 심화, 복지 수요의 팽창,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교부세 규모로 인하여 지역의 심각한 재정 고갈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함.
특히 현행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섬 또는 외딴곳이나 낙후지역 개발 등 과거의 평면적인 기준에만 머물러 있어 인구소멸이라는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1만분의 2,124로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거주 환경 및 인구 유입 등을 위하여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지역으로서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재정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중앙정부 재정 운용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지방재정 여건이 바뀌는 간접적 영향에 가깝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의무 부과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교부세 재원 비율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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