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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비율이 1만분의 2,124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부세 재원 비율 상향 추진

    교부세 재원으로 쓰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124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부세 재원 비율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24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재원 부족분을 채워 주는 교부세예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역에 그 차이만큼 나눠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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