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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인접 지역도 지방교부세 산출 때 보정 사유로 고려돼요

제안일
2025.08.13
의안번호
22121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사시설 인접지역을 교부세 산정에 반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국가안보 희생 지역의 특수성을 지방교부세 조정·보정 사유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조정·보정 사유 정량 통계 산식의 획일적 적용으로 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별 특수성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 조정·보정할 수 있음 위 사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사유를 추가함(제7조제3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교부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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