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인접 지역도 지방교부세 산출 때 보정 사유로 고려돼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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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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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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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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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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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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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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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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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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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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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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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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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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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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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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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사시설 인접지역을 교부세 산정에 반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국가안보 희생 지역의 특수성을 지방교부세 조정·보정 사유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조정·보정 사유 | 정량 통계 산식의 획일적 적용으로 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별 특수성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 조정·보정할 수 있음 | 위 사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사유를 추가함(제7조제3항제3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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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되, 정량적 통계수치만을 활용하는 산식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출 항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 시설과 같이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사기지 등의 인접지역은 규제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정주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기반 시설 소외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지방교부세를 산출할 때 특정한 위험성을 가진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낙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지방교부세 산정 시 고려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군사시설 인접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 재정 정책 변화가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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