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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 설치되거나 분리된 지방자치단체가 2년간 보통교부세를 더 유리하게 받아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설치·분리 지자체 추가 수요 반영 근거 마련

    새로 설치되거나 분리된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충원 등으로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추가 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적용 대상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단위비용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위 일정한 경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분리된 경우에도 추가 수요가 있으면 단위비용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통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교부하는 돈이에요.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로 배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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