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 설치되거나 분리된 지방자치단체가 2년간 보통교부세를 더 유리하게 받아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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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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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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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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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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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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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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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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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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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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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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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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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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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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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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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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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설치·분리 지자체 추가 수요 반영 근거 마련
새로 설치되거나 분리된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충원 등으로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추가 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적용 대상 |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단위비용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 위 일정한 경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분리된 경우에도 추가 수요가 있으면 단위비용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
용어 설명
- 보통교부세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교부하는 돈이에요.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로 배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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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입액이 단위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또는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충원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기존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분리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설치되거나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 전반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을 정하는 중앙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산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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