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산출 항목 조정 대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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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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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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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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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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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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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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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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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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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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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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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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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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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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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설치·분리해 새로 생긴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군 단위 지자체 재정난 대응이 목적이에요
경기 침체와 지방 소멸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응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교부세 조정·보정 사유 | 공식의 획일적 적용으로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산출 항목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이 가능함 | 위 현행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사유가 추가됨 |
용어 설명
- 지방교부세
-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국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공식에 따라 나눠 주는 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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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되, 공식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출 항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 침체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자체재원 부족 등으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심화가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지방교부세를 산출할 때 행정구역 면적 등을 고려하고 있어 인구 수는 많으나 행정구역 면적이 작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축소되어 산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를 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가 많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부세 산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조정·보정 시 해당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절차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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