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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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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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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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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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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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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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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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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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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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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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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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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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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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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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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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은 지방교부세 산정 때 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 대상 특별교부세 신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 사업, 지역 역점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위 대상에 더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특별교부세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교부세 재원의 일부(100분의 10)를 떼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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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안정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기금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이번 개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의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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