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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 대상 특별교부세 신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 사업, 지역 역점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위 대상에 더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음

용어 설명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교부세 재원의 일부(100분의 10)를 떼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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