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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RE100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 재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RE100 우수 이행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정부의 RE100 이행계획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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