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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으로 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를 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세 감소 시 교부세 조정 전 협의 의무화

    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를 조정해야 할 때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절차 국세가 줄면 교부세를 조정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없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국세가 줄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교부세
국가가 걷은 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나눠 주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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