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으로 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를 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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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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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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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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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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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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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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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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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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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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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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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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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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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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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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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세 감소 시 교부세 조정 전 협의 의무화
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를 조정해야 할 때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절차 | 국세가 줄면 교부세를 조정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없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 국세가 줄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지방교부세
- 국가가 걷은 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나눠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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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를 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교부세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교부세를 담당하는 정부 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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