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이 내국세의 19.24%에서 2029년까지 22%로 매년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60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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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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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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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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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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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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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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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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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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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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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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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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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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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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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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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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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추진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개정안 제4조제1항제1호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교부세 법정률 (최종 목표치) | 내국세 총액의 19.24% | 내국세 총액의 22% |
용어 설명
- 지방교부세
- 국가가 걷은 세금 일부를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마련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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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률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달 및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규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방재정 규모가 늘면 지역 사업, 지방 보조금, 공공 발주 등에 간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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