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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이 내국세의 19.24%에서 2029년까지 22%로 매년 올라가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추진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개정안 제4조제1항제1호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교부세 법정률 (최종 목표치) 내국세 총액의 19.24% 내국세 총액의 2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교부세
국가가 걷은 세금 일부를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마련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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