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하지 못하고 미지급분은 2년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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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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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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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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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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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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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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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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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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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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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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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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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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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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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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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감액 조절 금지
계상된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 중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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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예산 대비 7조원 이상 불용 처리 방식으로 미지급하였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같은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일부 미지급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정률분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하면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액에 맞춰 재정 사업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되고, 재정력이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을수록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도 커짐. 이는 지자체 재정 평탄화와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축소라는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을 훼손하게 됨.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하지 않은 금액은 익년부터 2년 이내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편성·집행하는 국가 및 교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고, 감액하지 않은 금액을 익년부터 2년 이내 국가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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