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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하지 못하고 미지급분은 2년 안에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감액 조절 금지

    계상된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 중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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