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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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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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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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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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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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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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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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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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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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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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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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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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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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해요
지금은 광역시가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일률적으로 받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몫을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치구 몫 보통교부세의 수령 주체 | 광역시가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일률적으로 받음 |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 |
용어 설명
- 보통교부세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나눠 주는 돈이에요. 일반 시·군은 이 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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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의 경우 일반 시ㆍ군과는 다르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자치구에 기대하는 복지 등의 행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보다 늘리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역시 및 그 관할 자치구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시·군과 달리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는 현행 구조가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 보통교부세의 배분과 교부 절차가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최종 법령 문안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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