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4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02026.03.10
-
위원회 심사03.112026.03.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85 · 정희용 2025.1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 등 유류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2027년 말까지 5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7476 · 김성원 2026.03.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30%에서 4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5435 · 송석준 2025.1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 등 유류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40%로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7969 · 김태호 2026.03.3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 확대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심사중 재정경제부 2026.11.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 인하(킬로그램당 206원)를 2027년 1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해요
-
시행 재정경제부 2026.09.1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기한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26 · 송재봉 2026.04.2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가 kg당 20원으로 낮아져 난방비 부담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70 · 김영환 2025.10.2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고, 2년간 경감세율이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유류 탄력세율 범위 확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력세율 조정 범위 | 기준세율의 30%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 | 기준세율의 50% 범위(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탄력세율
- 경제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변적 세율. 경기 조절이나 물가 안정이 필요할 때 기준세율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조정된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유류에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