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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0
의안번호
221734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8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류 탄력세율 범위 확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력세율 조정 범위 기준세율의 30%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 기준세율의 50% 범위(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력세율
경제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변적 세율. 경기 조절이나 물가 안정이 필요할 때 기준세율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조정된다.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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