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유·경유 등 유류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40%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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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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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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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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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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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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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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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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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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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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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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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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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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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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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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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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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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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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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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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류 탄력세율 조정 한도 상향 추진
휘발유와 경유 같은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류 탄력세율 조정 한도 |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휘발유, 경유 같은 유류도 이 세금의 적용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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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세율 조정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의 제조, 반출, 수입 과정에 관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탄력세율이 조정되면 유류 가격과 거래 조건에 영향을 받는 정유·수입·유통·운송 관련 기업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으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세율이 대통령령으로 조정되면 변경된 세율을 신고·납부 시점에 정확히 적용해야 하고, 가격 및 원가 산정에도 반영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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