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 양육자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5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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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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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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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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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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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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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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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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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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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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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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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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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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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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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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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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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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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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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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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부탄의 개별소비세 인하(킬로그램당 206원)를 2027년 1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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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 감면 대상 기준 완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면 대상 자녀 수 기준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감면 대상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감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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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이상 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소비세액을 3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한편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도로 감면되는 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기량 1천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
주요 의무 (일반)
다자녀 가구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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