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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 양육자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5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자녀 감면 대상 기준 완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면 대상 자녀 수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감면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감면 대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사치품이나 특정 소비 행위에 붙는 세금이에요. 승용자동차를 살 때도 이 세금이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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