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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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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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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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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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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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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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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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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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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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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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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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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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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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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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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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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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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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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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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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면세 대상 자녀 기준 완화
현행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돼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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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바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가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요. 주된 수혜 대상은 개인 소비자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세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자녀 수 등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보여요. 자동차 판매 기업에는 면세 적용 절차에 따른 안내나 서류 처리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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