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가 kg당 20원으로 낮아져 난방비 부담이 줄어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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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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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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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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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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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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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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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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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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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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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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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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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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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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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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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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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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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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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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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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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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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 세율 인하 추진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20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현행 기본세율 60원, 탄력세율 42원보다 크게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 | 킬로그램당 20원 (원문에 기본·탄력 구분 명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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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을 적용받고, 유사한 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kg, 탄력세율 14원/kg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 그럼에도 현행 세율체계는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를 반영한 채 유지되어 현행 소비 실태와 민생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사업자 및 이를 사용하는 가정용 소비자
주요 의무 (일반)
개별소비세법상 세율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는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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